1.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재추진을 긴급의안으로 발의하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4월 1일 첫시행 당시 정부는 한의원을 배제하고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부산 한의전에 연구용역 의뢰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정·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한의계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의안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만성질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1년째를 맞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고혈압과 당뇨로 의원을 찾은 환자 333만5731명중 진찰료를 감면받은 환자는 28.7%에 불과하고, 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의원은 전체 1만3424곳 중 8327곳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는 현재 1073만명입니다.
또한 2013년 7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계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서양의학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치료법이 없이 관리만 하는 난치성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현대한의학에서는 원인과 치법을 명확히 규명하여 치료할 수 있고, 섭생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합니다. 또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전제될뿐더러, 치료의학으로서 제도권내의 한의계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 꼭 참여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4.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금만 10%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의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책정한 첩약의료보험 및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등의 재원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환자와 한의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를 위해 한의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치료용첩약 건보적용을 두고 찬·반의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현 한의계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단일화된 정책안(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을 가지고 건정심에서 정부 및 의사·약사단체 등과 협의한다면 빠른시일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한의계의 참여가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고혈압 당뇨에 국한된 만성질환관리제는 한약첩약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시범사업 시행시 한의계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서양의학을 대체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에 사용될 한의계의 수십종 이상의 변증에 따른 세밀한 처방구성은 임의조제가 가능한 100처방을 가진 한조시약사나 한약사의 원천적 사용배제가 가능토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7. 한의계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임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학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혈압과 당뇨에 국한된 정책에 참여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8.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모두가 건정심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전체보건예산 33조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25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협의당사자인 한의사 의사 약사 등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델은 한조시약사 등의 첩약보험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가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