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의약정책과 예산, 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의 2.7% 수준

2017년 12월 22일 11:52 오전

예산 공개된 中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까지 더하면 142배 이상 격차
최근 5년간 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1.8배, 韓은 1.5배 증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도 고작 0.09%의 비중 차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예산이 580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년(432억1500만원) 대비 34.3%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전체 예산(63조155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7%(57조6628억원 중 432억1500만원) 보다 소폭 증가해 0.09%가 됐지만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더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최근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예산 총액은 1조5822억16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국가중의약관리국 결산총액이 당초 예산 1조4520억1900만원보다 1478억6600만원 초과 지출돼 1조7300억82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결산총액이 나오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기준으로 한의약정책과 예산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고작 2.7% 수준(36.6배)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이 2012년 8613억900만원에서 1.8배 증가하는 동안 한의약정책과는 286억8900만원에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도 예산이 공개된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광동 13900억8900만원 △사천 9015억7900만원 △하남 7304억8100만원 △강소 6336억1300만원 △섬서 4071억6700만원 △길림 2448억1100만원 △흑룡강 2343억1800만원 △북경 218억2000만원이다.
중국 광동성 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관리국 예산이 한국 한의약정책과 예산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과 이들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더해도 6조1460억7800만원으로 한의약정책과 예산의 142배 이상이다.

물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한의약 관련 예산이 있지만 그 규모는 극히 적은 편이고 나머지 중국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까지 고려하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세계 보건의료시장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고령화시대에 만성․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의약을 중점 육성해온 중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의약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으며 투유유 박사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중의약 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 확신을 갖고 중의약 육성․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부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의학 인력을 보유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에 의지를 갖고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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