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방 건보 확대…5만원 추나요법 5200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김한겸 한의원 원장이 추나요법을 시술하는 장면.

경기도 성남시 김모(26·대학생)씨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느라 온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고장 났다. 왼쪽 다리가 몹시 저려 한의원을 찾았다. 4,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였다.

김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넉 달째 한의원에 다녔다. 최근엔 침·약침 치료와 경추·흉추·요추 등에 추나요법 시술을 받았다. 이 가운데 침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결국 추나요법 진료비(3만원)를 다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년 뒤 김씨가 한의원을 찾게 되면 이 부담이 5200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한방의료 중 침과 일부 물리치료, 56개 한약(가루약) 등 일부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건보 지출의 4.2%가 한방 몫이다.

우선 2018년 물리치료·추나요법·운동요법에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물리치료는 현재 냉찜·온찜과 적외선 조사(照射) 등 세 가지만 보험이 되는데, 앞으로 9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로 아픈 부위와 주변을 자극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오십견 환자의 어깨운동을 지도하는 도인운동요법, 근육과 근육다발을 이완시켜주는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자보의 평균 수가(진료행위의 가격)를 건보 수가로 정한다고 가정할 때 환자 부담을 추정해 보면 TENS는 5220원에서 1570원(30%)으로 준다. 70%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건보 재정에서 낸다.

오십견 환자의 어깨운동을 지도하는 도인운동요법을 두 군데 받을 경우 5만7060원에서 1만7120원으로 줄어든다. 추나요법의 경우 지금은 한의원별로 3만~5만원을 받는다. 자보 수가(한 군데 1만1590원, 두 군데 1만7380원)를 기준으로 건보를 적용할 경우 한 군데는 3500원, 두 군데는 52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방의료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적어 환자들의 접근권이 제한돼 왔다”며 “건강보험 중기재정 확대계획(2014~2018년)에도 물리치료·추나요법 등의 건보 적용 계획이 명시돼 있어 건보를 확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김한겸(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한의원 원장은 “건보가 확대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물리치료·운동요법 등을 제대로 하려면 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를 고용해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을 둘 수 없고 직접 시술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감기·난임·대사증후군·암·치매 등 30개 질환의 한의학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첩약(탕약) 중심의 처방에서 알약, 짜먹는 약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200억원을 투입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하도록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 이견으로 없던 일이 됐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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