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험관 아기보다 첫 단계부터 한의치료 위한 지원 필요”

2016년 12월 1일

여한, ‘한의 난임 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모체 건강 증진시키는 한의치료, 비용대비 효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우후죽순으로 시행되고 있는 난임 치료와 관련, 양방 치료 전에 한의치료를 첫 단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 난임치료 정책 방향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바로 배란유도나 체외수정을 무턱대고 시행할 게 아니라 한의치료를 선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시험관 시술에 과도하게 쓰는 낭비 비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2016-2020)’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난임 치료는 양방 편향적이라 한의 치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외수정시술 1회시 400만원에 정부는 19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1년에 양방 난임 치료로 900억 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한다면 주기당 지속 임신율이 15~20%로 집계돼 자연주기의 정상임신율인 25%와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초음파로 수정란이 확인되면 임신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당장 체외 수정 시술, 임신율은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다태아, 저체중아 출산, 출산합병증 등의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보건정책은 임신율이 아니라 생후 출산율, 즉 얼마나 건강한 아이를 낳았느냐로 수정돼야 한다”며 ”한의치료는 궁극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좀 더 건강한 출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난임 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신규진단서 발급률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가 임신에 실패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로 확인됐다. 안되는데 계속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낮추려면 기존의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첫 단계부터 한의로 치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적합한 모델은 한의약치료,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순으로 이어지는 모델”이라며 “한의 단독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촉구

이날 자리에 모인 정부와 국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한의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은 “내년 10월부터 양방의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 난임 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 시술의 기준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 치료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이 여한회장은 “로컬에서 진료하다보면 생리통을 수반한 가임기 여성의 생식기능 저하로 인한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 난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요소를 배제한 무분별한 외과적 시술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 해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체외수정, 호르몬 요법은 인체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후유증을 낳는 치료지만 한의학적 치료는 인체의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뿐더러 양방시술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사실이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서 도출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결과를 비교해 데이터를 축적해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어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좌장)의 진행으로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분석(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5년 수원시 한의 난임지원사업 결과보고서(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 난임시술지원 조기 국가사업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난임 치료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한의난임 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 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입장(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