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지침 근거중심 치료한의원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장성 강화 추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 발표…4대 성과목표 및 18대 과제, 100여개 실행과제로 구성 -보건복지부, 관련 공청회 개최…한의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 수렴

내년부터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 강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16∼‘20)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단체를 비롯한 소비자시민모임․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언론, 보건사회연구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약도 치료의학․예방의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의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3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으며, 아울러 현실적이고 집행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이어 “이 자리는 3차 계획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의계의 많은 참여가 있었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3차 계획에 대한)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지속적인 참여가 결과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약산업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3차 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4대 성과 목표와 이에 따른 18대 과제 및 100여개의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이번 3차 계획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제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지침)’ 개발의 경우 한의약 특성상 현재 각 의료기관마다 임상기술의 편차로 인해 국민 신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30여개의 주요 질환에 대한 근거 창출 및 근거 구축을 위한 임상연구 등의 진행을 통해 지침 개발에 나서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일 방침이며,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은 개발 못지 않게 보급 및 확산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인정된 다빈도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하고,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및 한의사 졸업 후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는 등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가칭)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사업단 설립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설치․운영 △지역한의임상센터 활성화 지원 및 확대 등의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가 개발 및 급여 확대 △한약제제 기존 급여 처방 정비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등과 함께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구축 등의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공립병원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산업 육성’ 목표를 위해서는 탕약 중심의 한의진료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 지원과 더불어 한약제제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용 유인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한의약 R&D 지원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서는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및 졸업 후 보수교육의 구조 개선, 한의사전문의 교육의 체계화 등을 통한 한의사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지식정보화 및 무형(문헌)자산 관리 △(가칭)한약진흥재단 정책 지원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활성화 지원 △한의표준화 기반 구축 등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진행된다.

계획안 발표에 이어 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의학회 송호섭 기획총무이사, 정우신약 백흠영 부사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3차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3차 계획에서 보완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3차 계획안은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