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안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의료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이제 각계각층을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은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이 가져올 폐해와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첫째,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둘째,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다,

셋째,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동네약국을 몰락시키고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반대운동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중대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투자와 수익을 앞세운 경제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권이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지한 대화와 합리적 해결이 꽉 막힌 이 불통과 강압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의료는 돈벌이 상품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다.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이자 복지권이다.

보건의료가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가느냐? 공공성․공익성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부터 직접 시민들을 만나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한다.

우리는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5천만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킬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훼손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지 모이는 곳마다 국민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2. 의료비 폭등,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양극화, 의료사고 위험,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보건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가려주십시오.

3. 거대자본에 의해 동네슈퍼와 동네빵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건의료분야에 거대 영리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보건의료분야 또한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시장이 되고 맙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돈걱정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을 국민 여러분께서 1가지 이상 꼭 실천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1.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변명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대신 우리나라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하라!

3.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연대활동을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